// ======================== ======================== ======================== 최근 대한민국 3분기 GDP 가 발표났는데요. 0.1%로 충격적인 수치였죠. 이와 관련해서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원인을 박종훈 님의 지식으로 알아봅니다. ======================== ======================== =========================== //
2024년 2.6% 성장 예측치를 내놓았었는데요. OECD 중에서 4위의 예상치를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경제와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혹자는 IMF 이후 최악이 아니냐고 할 정도인데, 왜 GDP 는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예측한 것일까요?
완전히 틀린 정부의 성장 예측치
24년 1분기에 깜짝 성장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계속 예상치를 상향했는데, 2분기는 마이너스, 3분기는 0.1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경제에서는 성장 쇼크라고 발표를 했을 정도입니다.
충격 1) 수출 꺾였다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수출이, 3분기에도 무려 -0.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우리 성장을 견인한 것이 건설 투자였는데요. 3분기에 -0.4%로 더욱더 얼어붙었습니다. 정부에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온갖 부양책을 사용했는데, 건설 경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경기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폭풍으로 얼어붙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 부양책이 우리나라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수출이 -0.8%나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수출이 꺾인 것일까요?
반도체 수출이 위험하다
2분기에 반도체 수출은 좋았습니다. 반도체 전망이 안좋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의 반도체 경기가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반도체마저도 꺾이게 된다면, 수출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가트너 사는 반도체 경기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I 관련을 제외하고는 급격하게 꺾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성장률 피크를 찍고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나쁘게 보는 곳은 모건 스탠리인데, D램은 25년에 -7.7%의 가격 하락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외 나머지 수출은 괜찮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주황색이 대중국 수출이고, 파란색이 대중국 수입인데요. 중요한 것이, 항상 대중국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는데, 21년도를 기점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동남아에 대한 수출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동남아 국가인데요.2022년을 기점으로 대베트남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을 잃어버린 것 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 마저 줄어든다면, 수출 수입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미국 무역 흑자를 통해 간신히 적자를 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앞으로 대미국 무역이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온갖 제재와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우리나라 제품을 빠르게 대체하는 중국
중국은 우리나라 제품들을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급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Low tech 뿐만 아니라 high tech 중간재를 빠르게 대체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RAM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CXMT 창신 메모리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점점 늘어나서 성장 속도가 아주 가파릅니다. 25년 30만장을 생산 예정인데, 세계 DRAM 시장에서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마이크론을 능가하여 세계 3위 DRAM 업체가 되게 됩니다. CXMT 는 무려 3세대 뒤진 DRAM 을 생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신이 DDR5 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발은 끝내놓고 생산 캐파를 늘리지 않은 것 뿐입니다. 창신은 DDR4 시장을 완전 장악한 다음, DDR5 로 넘어갈 생각인 것이죠.
중국이 이런 작전을 쓴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LCD 도 처음에 만들 때는 가장 저급한 기술부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물량공세로 저가 제품 시장을 장악하고, 그 다음 한 단계씩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LCD 산업이 완전히 중국에 먹히고 말았습니다.
반도체라고 이러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엄청난 보조금으로 중국의 안좋은 수율을 채워줍니다. 우리 기술까지 따라오는 것, 충분히 우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제품도 위험하다
예전에 중국 석유화학은 무시할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세계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제품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과 싸우기가 힘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국의 제품이 동남아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조선 산업도 빨간 불이다
우리나라는 조선 산업이 정말 강하죠. 그런데, 조선 산업도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빨간색이 중국이고, 파란색이 우리나라인데요. 올해들어 중국은 수주량이 폭등하는 반면, 파란색은 가라앉았습니다. 8월에 한국은 4척, 중국은 95척이나 수주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중국이 다 가져갔고,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아직 수주 받아놓은 양이 많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중국과 한국의 수주량이 이렇게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일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충격 2) 정부만 플러스, 민간부문은 경기침체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수출이 위험한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GDP 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민간은 마이너스를 지속해서 기록하는 와중에 정부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간 부문은 이미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정말 안좋은데에는 민간 부문에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부 주도 성장이 앞으로 지속해서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부 주도 성장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 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024년 상반기에만 적자가 103조원입니다. 자꾸만 세수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수가 걷히지 않아 세수 결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주도 성장을 시도 한다는 것은 빚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의미이고, 정부 부채가 계속해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통화거나, 국제 통화라면 빚을 내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국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고 인식하는 순간 국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이상은 정부 주도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수 민간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나라 경제가 사는 거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 내수가 살아야 하는데, 소비는 왜 계속 가라앉는 걸까?
이렇듯, 한국 민간 소비와 경제가 살아나야하는데, 민간 소비가 왜 계속 가라앉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OECD 가운데 한국만 GDP 대비 총부채비율이 커졌습니다. 2023년에 한국만 부채를 계속해서 키워나갔습니다. 거기다가 BIS 24년 7월 기사를 보면 한국 가계 빚 증가속도가 세계 4위 수준이라고 뉴스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빚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24년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가계대출자 157만명이 연 소득 100%를 빚 갚는데 사용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연소득의 70%를 빚 갚는데 쓰는 대출자는 무려 275만명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수치입니다. 이렇게 빚 갚느라 여력이 없으니 당연히 내수 시장이 좋을리가 없는 겁니다. 소비가 사라지고, 내수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대출'을 통한 성장은 항상 역효과가 있고, 한국은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동안 과거에 가계의 대출은 분명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계가 빚을 내어 집을 사고, 소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서 적자를 대출로 막는 좀비 자영업자가 되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한국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만드는 착시효과를 만들 뿐 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빚을 갚느라 대부분의 소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메랑으로 우리나라의 소비를 줄어들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중상주의 시대를 연상하게 만드는 부동산 우선주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마치 중상주의 시대를 연상하게 만듭니다.중상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부를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많이 만들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말이죠. 그때 아담 스미스가 나타나서 헛소리라고 말하면서, 국가의 부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진정한 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돈을 벌면 어떻게든 부동산으로 돈이 모두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환전을 하니, 아담 스미스가 경고한 대로, 부를 부동산이라는 형태로 쌓아만 둔 겁니다. 돈이 돌지않고 소비가 늘지 않고 생산도 늘지 않는 상황으로 한국 경제는 들어갔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앞으로 한동안 수출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수나 정부의 지출로 버텨야 하는데, 지금처럼 재정적자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내수 시장이 살아나야 하는데, 내수 시장을 살리는 정석적인 방법은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한은의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진다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부양이 역풍으로 다가와서 경기를 침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어서라도 내수를 부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문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를 낮추면 내수가 부양된다면 금리를 낮추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금리를 낮추었을 때 환율이 그대로 있을까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낮추면 몰라도,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탄탄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들이 수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수많은 생산기지가 해외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수혜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악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 유럽보다 물가 상승이 낮았던 이유는 한국전력이 이 적자를 다 혼자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유가 폭등 시 다른 나라들은 전기요금을 다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모든 손해를 다 감당했습니다. 뒤늦게 전기 요금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 환율이 뛰어오른다면 물가는 더욱 빠르게 올라갈 것이고, 이 영향으로 시장금리는 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금리는 내리는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더 오르는 이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한국 국채를 매도할 것이고 환율은 또 다시 악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 때 우리도 같이 올렸어야 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우리도 무리가 되더라도 같이 올렸어야 했습니다. 당장은 어려웠겠지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공간이 커졌을 겁니다. 지금 정책적 여유가 커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고 그 결과로 한국에 정책적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보다 금리인하를 빠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은행은 내수와 수출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