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한국 실질가계소득은 장기적으로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국가는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가난한데 국가는 부유한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이 큰 타격을 받았다
소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전체 소득이 -1.6%를 감소했는데, 근로소득이 제일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재산소득이 45.7%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경제 좋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로 소득은 -3.9% 감소했다는 것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사업 소득을 높힌 것이지, 영세 업자들의 사업 소득이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근로자들과 영세 사업자들의 소득은 크게 감소하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 순자산도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청년 세대는 월급도 감소하고 순자산도 감소하여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전형적인 '나라는 호황, 국민은 불황' 일본 경제와 닮아가는 한국
자산도 월급도 줄었는데, 경제 성장률은 상향되는, 전형적인 일본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일본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본인들은 24개월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분기별 성장률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일본은 디플레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빠져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과 자산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가는 상황에 국민들이 처해있는 것이죠.
일본 가계저축률도 급격한 하락을 하고 있다
일본 가계는 저축률 또한 급격하게 동반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절약을 안해서가 아니라,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저축을 못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하게 흘러간다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상황마저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 명예퇴직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대기업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 퇴직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일본을 닮아가는 것일까? __ 아베노믹스를 따라한 한국
왜 대한민국은 일본을 이토록 닮아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국이 아베노믹스를 따라했기 때문입니다.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긴축을 할 때, 상대적으로 완화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금리를 올렸고, 일본도 금리를 올렸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적게 올렸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만 별도로 상황이 변화한 겁니다.
일본이 돈을 막 풀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이것을 통해 수출을 증대시켜보자, 그리고 대기업이 잘 나가게 되면 일본 국민들도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아베의 아베노믹스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막 올릴 때 금리를 제때 올리지 않았고 다른 나라는 돈줄을 조이면서 대출을 막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대출을 많이 해가서 집을 사도록 정책을 활용해왔습니다.
여기다가 재정적자도 심각합니다. 재정적자는 우리나라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데 한 몫을 합니다.
대한민국 판 아베노믹스, 통화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 기업 실적 확대의 결과
이런 정책의 결과를 살펴볼까요?
1. 주거비의 상승
2. 통화가치 하락
3. 수출기업은 선방 통화가치의 하락은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수출기업들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물가가 튀어 오르면서 국민들은 희생을 감소해야 합니다.반면에 수출기업은 같은 달러를 벌어와도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판매 실적이 상승됩니다.이런 정책을 썼던 이유는 수출 기업이 돈을 벌어오면 국민들에게 낙수효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낙수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즘 수출기업들이 돈을 벌면 한국으로 가져와서 환전을 하기는 커녕, 미국이나 멕시코, 베트남에 그대로 재투자를 합니다. 환전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수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나라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서 국민들은 힘이 들고 일부 수출 기업들만 살만 한 양극화가 일본과 한국에 고스란히 들어나고 있는 겁니다.
4. 소비자 물가는 급등, 임금은 제자리 통화가치가 하락하다 보니, 소비자 물가는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명목상 소비자 물가가 2.9% 밖에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여러 항목들을 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급속히 가난해지는 것이죠. 말 그대로 수출 기업에 몰빵을 해줬는데, 수출 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데 임금이 오를리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요 생산 설비는 해외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인데다가 앞으로 추가 투자를 해도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똑같습니다.
5. 이미 주요 생산 설비는 해외 이전
6. 내수시장 악화, 단 일본은 관광객 급증으로 커버
결국 국가도 가난해진다
나라는 호황, 국민은 가난이라는 것도 결국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은 결코 오래 지탱될 수 없습니다.
내수 시장이 무너지면 나라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나라만 호황인 정책을 유지하면 내수 시장이 무너지면서 국가 경제도 거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일본은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관광객이 훨씬 많이 찾아오다 보니 우리보다 상황이 낫습니다.
앞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을 쓰는 것이지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