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한국의 경기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 =========================== //
한국 경제 진단, 2분기 경제 성장률 역성장?!
한국의 경제 먼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2분기 우리 나라의 GDP 는 - 역성장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 1분기에는 1.3% 성장했다고 환호성을 보냈었는데, 바로 -0.2%로 돌아섰습니다.
2분기 역성장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위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이 1분기이고 빨간색이 2분기인데요. 1분기만 하더라도 수출이 크게 증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가 되면서 수출이 -로 돌아섰고, 거기다가 건설 투자가 -0.2% 를 기록하면서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소비도 0.3% 성장했다가 2분기에는 -0.1%로 줄어들었습니다. 1분기에 0.3% 소비 늘었다는거 사실 의심스러운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여행이 굉장히 높았는데, 0.3%가 증가했다는게 잘 믿기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은 계속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우리나라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의 건설 경기 살펴보기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온갖 특례대출을 풀어주니까, 서울 아파트만 급등했습니다. 189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가계대출금액을 달성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빚이 급증하다 보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야하는 시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제때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따질 정도의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서울 집값이 22년 12월을 기점으로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특례대출을 통해 자금을 부동산으로 밀어넣으면서 서울 집값만 상승하였으니, 시장에 엄청난 왜곡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커지다 보니 정부가 뒤늦게 문제 수습에 나섰습니다.금감원은 엄밀히 말해서 정부는 아닙니다. 금감원은 이복현의 입이 부동산 시장 최대 리스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2023년 12월, 서민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말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감을 시장에 불어 넣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잠깐은 살아나는 역할을 한 것이죠. 문제는 빚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24년 7월에는 빚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성급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은행들이 앞다투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자 8월에 한달만에 또 말을 바꾸어서 금리 상승을 통한 대출 규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대출규제를 하라는 것으로 말을 하면서 은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시장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역할을 이복현이 하고 있습니다. 또 9월 4일에는 실수요 대출에 영향을 주지 말라고 말을 바꿉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확실히 정하게 됩니다. 9월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금융위원은 정부 기관입니다)이 대출 규제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표현합니다.
가계 빚을 이제와서 정부가 옥죄려고 하는 이유
정부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가져오려고 하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가계 대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와중에 금리인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추후 거품이 터지는 순간이 오게 만드는 꼴이고,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는 순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거품이 터지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금리 인하를 가져와서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금리 인하를 가져오려니 대출을 옥죄서 한국은행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부를 믿고 대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정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부의 결론은 '대출을 옥죄겠다'인 것은 확실해 졌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부동산과 수출 중에서 부동산이 꺾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동산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짓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한국은 부동산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짓을 에당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기대서 성장을 하다가 부동산이 헤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남은 것은 '수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2분기에 우리나라의 수출은 -0.2%로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희망인 수출도 전망이 좋지 않다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망을 나타내는 BSI 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그동안 수출을 의미하는 빨간선이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4.5 인데, 100보다 아래면 앞으로 전망이 나빠진다는 의미인데요. 갑자기 추락한 겁니다. 앞으로 수출 전망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안좋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비중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미국에 침체가 온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었는데요. 2023년 중국 수출 비중이 크게 줄고, 미국 수출 비중이 5.4%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미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마저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우리 2분기 수출 -0.2%는 미국 경기가 아직 괜찮은 상황에서 나온 수치인데, 미국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면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수출 약세가 걱정이고 부동산 시장도 문제인데, 정부 지출은 상반기에 크게 집중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정부의 지출은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것을 정부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2024년 정부는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면,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떠 받히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된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상반기로 당겨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집행률이 63.6%에 달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하반기에 정부에게 남은 예산은 36%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분야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64%를 상반기에 지출해서 겨우 이 성장률을 만들었는데, 하반기에는 악화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4분기에 정말 나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정부, 수출, 부동산 모두 다 안된다면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을까?
우리나라 내수는 정말 안좋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고금리' '고물가'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다 맞는 말인데, 애초부터 부채가 적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번 정부나 저번 정부나 빠르게 빚이 늘어나도록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왔다는 것이 애초부터 문제였습니다.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 한국의 가구들
게다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임금은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실질 소득은 이미 감소한지 오래입니다.벌써 2년 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줄이는 것이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위 그래프를 보면전국 가구 흑자액 증감률 추이를 보면, 2022년 3분기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벌써 2년 째입니다.흑자액이 100만원 하다가 70만원, 6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올해 2분기 -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23년 2분기에 -16.5%를 기록했으면, 기저 효과로 인해서 -1.7%가 아니라 늘어나야 정상인데 그나마도 더 내려갔다는 겁니다.가계 흑자액이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질 소득을 더 늘릴 방법을 고민해야지, 왜 소비를 하지 않을까를 고민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가구의 실질 소득 하락은 '자영업 폐업'으로 자연스례 이어졌다
이렇듯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이 영향은 제일 먼저 자영업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한겨례에 나온 그래프인데요. 폐업 창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했다는 그래프입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수가 더 많다는 의미이고 이건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빚을 계속 늘리는 정책은 반짝 경제가 좋아지는데, 후폭풍이 더 커져서 돌아온다
빚을 늘리는 정책을 쓰니, 건설 경기가 반짝 좋아지는 것으로 그래프에서 나왔죠? 이것은 정말 큰 후폭풍으로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사람들이 이 빚을 갚아나가게 되면 소비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빚을 줄여놔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만드는 정책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 이전 정부부터 7년째입니다.
정말 시간이 더 지나서, 사람들이 소비를 아예 못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지금 실제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빚이 많지 않았다면 소비가 이렇게 까지 줄어들지 않았을 거고 미국만 바라보는 경제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을 살리는 정책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수출', '정부지출' 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마저도 침체에 들어선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큰 역성장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각자도생'이 한국 사회에 유일한 해결책으로 남을까봐 정말 큰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