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란?

1776년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책을 한 권 냅니다. 책 이름은 <국부론>이었는데, 책 내용이 좀 놀라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부자나라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대놓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부자나라는 금덩어리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물건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책에서 국민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물건을 많이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좀 황당무계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방법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찌그러져 주민등록등본이나 떼주고, 도둑이나 처치하면 저절로 부자나라가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찌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된단 말일까요? 아담 스미스가 세상을 구할 구세주로 내세운 것은 이기심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기심이 세상을 부자로 만든다니. 이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너무나 논리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먹은 짜장면에 대해 한번 생각해봅시다. 짜장면 가게 사장님은 조국 대한민국의 먹거리 문화 발달과 착한 짜장면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짜장면을 겁나게 맛있게 만들어서 떼돈 벌 욕심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다는 지극히 사적인 욕심으로 짜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악한 욕심이 이웃가게 보다 맛있는, 그러면서 가격도 싼 짜장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모든 가게의 사장님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속보이는 이기심으로 일을 하지만 이기심 덕분에 맛있는 짜장면, 멋진 자동차가 끝없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기심이 이런 긍정적인 효과만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는 돈을 벌겠다는 이기심으로 질어 떨어지는 원료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이런 사장님은 누군가의 관리를 받은 것처럼 쫄딱망하고 결국에 가서 맛있는 짜장면을 만드는 사장님이 살아남게 됩니다. 어떤 오묘한 원리가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떼돈 벌어보겠다는 이기심이 맛있는 짜장면과 떡볶이를 만들고, 멋진 자동차와 핸드폰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기심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의 이런 주장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같았습니다. 늘 이기심은 나쁜 것이라고 세뇌를 받았는데 부자나라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니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이기심 예찬론은 정부가 설 자리를 빼았아 가 버렸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떡볶이 만들 때 참기름 한 방울 이상 넣고, 깊은 맛을 내라’고 참견을 하지 않아도 이기심이 저절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낸다고 하니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 이후 정부는 세상 모든 일에 관여하는 정부가 아니라 그냥 주민등록 등본이나 떼어주는, 밤에 도둑놈만 잡는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정부를 가리켜 야경국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백성은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내 뜻하는 대로 짜장면을 만들고, 떡볶이를 만들 수 있었기에 이 시대를 가리켜 자유방임주의의 시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출처 (경제신문읽는법) : https://ecodemy.cafe24.com/economy.html